• LOGOS 공증
  • 가업승계지원센터
  • 특허법인 C&S
  • 특허법인 C&S

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, 건전한 근로관계 형성


보건/노동팀은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, 건전한 근로관계 형성을 위하여 구성된 팀입니다. 지속적인 법령 및 판례
연구를 통해 최신의 법률지식을 쌓아 오고 있으며, 이를 토대로 다년간 의료제도, 국민건강보험제도, 노인장기요양제도 등 국민 건강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. 또한 최근 근로관계의 다양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노사 간 분쟁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,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.

보건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, 의료인 자격정지처분,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등 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, 국민건강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의사·한의사 간 직능범위 조정 및 포괄수가제 도입 등의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, 노동분야와 관련해서는 해고, 징계, 임금(퇴직금, 성과급 등),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소송, 조정 대리, 자문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.

보건/노동팀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,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 정기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, 나아가 위 기관들을 대리하여 주요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, 팀장인 기문주 변호사, 팀원인 장승준 변호사는 그 동안의 기여를 인정받아 2013.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.